일본, 인도-미국과 연합해 중국 견제 나서...'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이란?

한-일 독도 문제, 한-중 이어도 문제, 중-일은 센카쿠 열도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일본이 미국, 인도, 호주와 외교 협의체 '쿼드(Quad)'를 구성하고 대(對) 중국 국방-외교 문제를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말 도쿄에서 이들 국가의 대표와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쿼드는 중국 견제 기조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호주, 인도와 일본 4국이 중국에 대응한 안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외교 협의체다.

아베 신조의 '인도 중시 외교'로, 일본과 인도 간 국방-외교 고위급 회의는 2019년 11월 이후 2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두 국가는 중국과 영토 및 국경 분쟁을 겪고 있어 교류에 뜻을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에 대한 영토 분쟁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는 이어도 영토 분쟁, 일본과는 독도 영토 분쟁 및 동해 표기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속, 일본과 중국이 다투는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 '일본'이 아니었던 오키나와(류큐), 그곳의 섬 '센카쿠 열도'

우리가 아는 일본 열도의 모습이 갖춰진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858년 미국과 일본이 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전부터, 일본 열도 하단에 위치한 한 국가는 미국과 이미 통상을 맺고 있었다.

지금의 오키나와 섬을 지배했던 '류큐 왕국'이다.

류큐 왕국은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무사 가문은 전쟁 준비를 위한 군량미와 성 축조 비용 등을 분담하라고 류큐 왕국에 요구하는 서신을 보낸 것이 그 증거다.

류큐 왕국은 일본에 인질을 보내기도 했으며, 명-청 시대 중국과는 조공 관계에 있었다. 1853년에는 일본보다 5년 앞서 미국의 개항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행정 체계를 개편하면서, 일본은 류큐를 '속국'으로 명시한다. 조공국이었던 청은 반발하기는 했으나,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정치적-군사적인 방침을 마련해 류큐를 자국으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류큐는 일본의 행정구역인 오키나와로 편입됐다.

류큐 병합 과정에서 미국은 청과 일본이 영토를 분할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끝내는 일본에 완전 편입돼 식민지가 아니라 '본토'로 취급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민지나 다름없는 정책을 편 것으로 평가 받는다. 당시 오키나와인의 반발도 거셌는데, 참정권과 자치권 등을 얻기 위한 사회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류큐는 일본에 완전히 융화되지 않았다. 과거에도 류큐어라는 독립 언어를 사용했으며, 여전히 일본어 대신 류큐어를 사용하는 곳도 다수다. 여전히 독립 운동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기도 한다.

센카쿠 열도는 이 오키나와로부터 남서쪽에에 위치한 섬이다.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무인도와 암초 지대로, 일본, 중국,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위치는 오키나와 현의 이시가키 섬에서는 170km, 대만의 본토로부터는 140km 떨어져있다.

현재는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며 소유권도 일본에 있다.

일본은 독도와 마찬가지로 이곳이 무주지라 선점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각각 무주지가 아니며 중국이 이전부터 이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세 국가는 모두 명백히 이 열도가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나, 일본의 경우 미국이라는 강한 우방국을 곁에 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역시 "센카쿠 열도를 보호하겠다"는 중국 견제의 안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일본과 인도, 미국과 호주의 4자 회의도 이같은 영토 분쟁과 중국 제재의 배경에서 마련됐다.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을 겨냥하고, 인도-태평양 해양 주권을 미국-일본 측에서 쥐려는 의도라고 일본 주요 언론은 분석한다. 다만 인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외교 동맹 참여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인도는 지난해 일본의 자위대와 유사시 군수 물자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에 동참해왔으며,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