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직회부 강행에 與 반발
與 "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계획"

사진=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는 안건에 대해 기립 투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는 안건에 대해 기립 투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사안을 두고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노영방송을 만들어 영구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방송법 개악안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본질은 민노총 언론노조를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고, 162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을 21명으로 늘리고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다. 추천 기관을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협회 각 2명으로 변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내세운 단체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언론 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 수적 우위만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악법은 반드시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개정안이 추천기관을 다양화하고 있을뿐 국민대표성 없이 사실상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장악하는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포털위원회 소위원장 맡은 김장겸 전 MBC사장도 22일 페이스북에서 "방송 관련 직능단체들의 간부와 구성원은 대부분 언론노조원"이라며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경영진을 내쫓기 위해 폭력과 패악 질을 일삼던 언론노조의 2중대이고 3중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방송 관련 학회도 김장겸·고대영 물러가라고 떠들다가, 문재인 정권 내내 사상 최악의 조작 편파 방송이 이어지고 수천억 원의 적자가 났음에도 조용했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 언론학회, 민주당 방송학회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공영방송을 맡기는 것은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단체들을 통한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언론노조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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