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구혜영 칼럼니스트] 한국 사회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33.4%로 전체 가구비율 중 가장 높다. 2050년에는 4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 증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이다. 1인 가구 중에는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많고,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이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월세가 42.3%로 가장 많고, 본인 소유 집은 34.3%, 전셋집은 17.5% 순이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생활 패턴, 소비유형, 사회적 관계형태 등을 바꾸면서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1인가구는 가장 이질성이 강한 집단으로 개인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삶의 욕구와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 이에 따라 주거와 생활양식도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는 매우 양극화된 패턴을 보인다. 사생활보호와 독립생활이라는 이름의 자발적 청년1인가구는 매우 윤택한 삶과 생활, 주거환경을 갖는다. 반면 비자발적 청년1인가구는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중장년 1인가구는 대부분이 비자발적 1인가구로 고용, 소득, 사회적 관계망, 경제적 안정성 및 위생 청결성에 가장 취약한 세대이다. 고독사의 비율도 가장 높은 연령대이다.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 중에는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았고(전체 고독사 58.6%를 차지,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더 많았음), 이것은 지난 2017년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 그 이유는 50-60대 남성은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고, 실직과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타인과의 교류도 꺼리고, 이웃과의 소통도 피하다 보니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 탓이다. 또한, 노인 1인가구는 정신건강과 신체적 질병에 노출되어 식사, 청소 및 세탁, 말벗, 동행서비스 등이 필요한 집단이다. 이처럼 자발적 1인가구와 비자발적 1인가구 모두에서 ‘안전과 돌봄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특성과 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1인가구이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접근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몇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영역이 있다. 첫째, 1인가구라는 가구형태에 스티그마(낙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1인가구하면, 고독사, 저출생, 주거약자가 연상되는 지속되는 사례발굴과 연구들로 1인가구를 비정상적 가구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자발적 1인가구든지 비자발적 1인가구든지 삶의 형태로서 보편적 강점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1인가구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는 공권력 강화 및 의도적인 사회적 관계망 확대가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인권보호 등과 같은 영역에서 윤리적 딜렘마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 특성을 감안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1인가구의 죽음에 대해 사용하는 사회적 죽음이나 사회적 부검 등과 같은 용어선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검은 타살, 타살추정에 의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도적, 이웃관계적, 사회적 타살을 의미하게 되는데, 제3자나 지역사회, 담당공무원 등을 피의자로 몰아 제2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넷째, 1인가구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받는 월세에 세입자의 안녕을 확인하고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최근 세입자의 안녕을 확인하는 대신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1인가구는 이제 대세가 되었다. 1인가구 구성원에 대한 인권을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이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광진구복지재단 이사장
(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자문위원장
(현)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자원봉사론 2판(2018),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판(202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판 (2021)
청소년복지론 2판(2020)
아동복지론(2018)
그래서, 그래도 말단이고 싶다(2021)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