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해체하고 포털위원회 구성, 법정기구화"
"언론제재 시 소명 기회 보장해야"
"‘미디어진보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의 제평위 대거 참여에 대한 현장 감사 필요"
"금난전권 혁파하는 신해통공 필요"
"중소미디어와 지역 언론 포괄하는 취재풀 구성"
"AI 활용한 매체평가시스템 상시 활용해야"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기점으로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낸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포털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언총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를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세마나를 열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이하 '국힘진흥특위')와 국민의힘 포털위원회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2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사무국이 제평위 활동 중지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론의 장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을 발제한 뒤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위원장,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 김영덕 더 퍼블릭 대표, 송종문 언총 자문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먼저 강명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네이버는 편향성이 지적되자 제평위를 중단하고 절대적인 시장 지배자임에도 책임지지 않는 기이한 구조가 된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서 포털뉴스 서비스를 개혁할 방안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평위 해체하고 포털위원회 구성, 법정기구화"
발제를 맡은 박기완 위원장은 포털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포털 뉴스 서비스는 뉴스를 매개로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며 "언론 미디어 혹은 유사언론미디어들은 속보 경쟁, 선정적 제목,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 기사 등의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기존의 존의 제평위를 해체하고 가칭 포털뉴스위원회(이하 '포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 구성되는 포털위원회는 자율기구보다는 법정기구의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포털이 강력한 ‘갑’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공적기구가 포털의 독주와 전횡을 막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포털위원회의 조직에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첫째 역할로 미디어 심사 평가로 포털의 서비스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평가하며 신문 인터넷 부분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윤리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역할은 공정성 문제 혹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뉴스공정성 감시단이 포털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거나 미디어윤리감시단이 언론 미디어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면 소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짜 뉴스 생성과 인용에 관한 사항을 제재 대상이 되는 부정해위 항목에 적시하고 관련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 경정이 이뤄지면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명확히 통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털위원회는 25인 이내 언론인, 법률가, 학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인적 구성에서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반영하도록 한다. 포털위원회는 5개의 평가심사 소위원회를 하부조직으로 두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미디어 서비스 평가와 제재를 결정한다.
"언론제재 시 소명 기회 보장해야"
2~4기 뉴스제휴평가위원을 지낸 강주안 논설위원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 중단 그 이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제평위가 활동을 중단하면 포털 뉴스 기사 제공을 위해 몇 년씩 준비해온 언론사들의 타격이 우려되며, 이번 조치를 기화로 포털이 뉴스 트래픽을 이용한 장사를 본격화하고, 언론사들은 다시 선정성 경쟁으로 빠져드는 일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포털 뉴스의 일탈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기도 했다. 제평위 규정에 나오는 항목으로 배경과 같은 색깔을 써서 보이지 않게 삽입한 경우를 예로 들며 그는 "트래픽 유입을 목적으로 추천 검색이나 자극적인 단어를 본문에 남용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포털과 언론사 가운데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견제하고 제재하려해서는 안 되며, 언론 제재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포털과 언론사의 제휴 등에 관여하려면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춰는 것이고, 둘째는 포털과 언론사 가운데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견제하고 제재하는 형태를 지양하는 점이다. 셋째는 언론을 제재하려면 합리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진보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의 제평위 대거 참여에 대한 현장 감사 필요"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선 강명일 위원장은 트래픽을 늘리려는 네이버의 뉴스편집 방식이 순간적이고 직선적인 비판으로 뉴스 소비자에게 청량감을 주는 좌파 계열의 뉴스가 더 많이 유통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는 실질적인 인터넷 언론사나 다름없다며 '검색엔진상의 알고리즘'으로 자동화된다고 알고 있지만 상업성과 화제성을 기반해 뉴스를 편집하는 네이버의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평위 참여단체들 가운데에도 진보 또는 중도·좌편향으로 분류되는 단체가 15개 단체 가운데 6곳이나 되고 반면에 보수 또는 우편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분석하고, 제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도록 구성 단체와 인물 선정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는 19개 종이신문사가 회원사로 등재돼 있는데 조선, 중앙, 동아는 빠져 있다고 밝혔다. 부수가 적은 온라인 유통 위주 신문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 성향은 중도좌파일 수밖에 없어 한겨레나 경향이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온라인신문협회를 추가로 심사위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몸담던 민언련의 ‘미디어진보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이 대거 네이버 제평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현장 감사가 필요해 보이며 민언련이나 방통위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난전권 혁파하는 신해통공 필요"
대안연대 김유진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겨레, 오마이 뉴스의 창간' '나꼼수 개인 미디어의 출현' 'MBC 광우병 보도와 바이든 사태, 소위 메이저 언론의 권익 실추' '포털 알고리즘' 등 중요한 언론 사건을 언급하며 언론 환경의 변화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평위와 같은 조직이, 금난전권처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전횡을 휘두르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21세기 신해통공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평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주관적 잣대를 제시하는 반면, 독자적 취재, 생산, 광고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 자새를 제시하는 등 이중성을 꼬집으며 뉴스 소통의 공적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규 진입과 혁신을 막는 특권적 장벽이 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새로 구성되는 공적기구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맞게 소규모지만 양질의 언론을 발굴 육성해야 하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언론사의 정치 성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물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도 파악하는 설문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객관지표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소미디어와 지역 언론 포괄하는 취재풀 구성"
중소미디어의 입장을 대변해 더퍼블릭의 김영덕 대표는 지역뉴스와 중소미디어를 포괄하는 취재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취재풀 구성이 자체 뉴스 생산을 늘리고 중소 언론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뉴스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김 대표는 또한 메이저 언론사와 중소언론사, 포털사가 서로 윈-윈하는 방안으로 중소언론사 기사에도 CP 제휴사가 운용하는 인링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메이저 언론사의 반발을 염두에 두어 전재료와 광고 배분을 상향하고, 중소 언론사의 전재료는 메이저 언론의 3분의 1로 하는 등 메이저와 중소 언론의 수익배분은 차등 적용하는 등 메이저 언론과 포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테면 현재 포털사가 지급하는 메이저 언론사 뉴스 전재료가 80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20원 인상한 100원으로 상향하고, 중소언론사의 전재료는 3분의 1수준인 30원 책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한 주장은 분석 기사, 단독 기사 등 중소언론사의 높은 기사 품질을 전제한다며 포털위원회를 통한 지원 방안도 덧붙였다.
"AI 활용한 매체평가시스템 상시 활용해야"
KBS 디지털 뉴스국장과 KBSi의 대표를 역임한 송종문 언총 자문위원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언론이 서로 견제하면서 전체로서는 균형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매체 평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특정 미디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화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수백 만 건의 기사를 인력에 의존해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초 평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전문가 분석으로 보정하면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체 평가 결과는 포털과 언론미디어의 제휴 계약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송위원은 제휴의 수준과 운영방식에 관해서는 영국 축구 리그의 승강제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