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개한 합계출산율,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0.78명) 기록
2020년 기준 OCED 국가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
혼인 대비 출산율, 2020년 1.27명까지 하락
2022년 기준 평균 출산 연령,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
[문화뉴스 정예슬 기자] 지난 3월 16일 통계청에서 밝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 명인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로 그 수치는 0.84이었다. 3년이 흐른 지금은 그보다도 더 낮은 0.78까지 심각해진 수준이다.
지난 4월 22일 자정 12시 30분 기준 통계청의 최근 1주 인기 검색어 3위에 인구, 6위에 추계인구, 7위에 출생아 수가 오를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최근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결혼을 들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1992년 9.6이었던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2022년 3.7까지 감소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감소 폭이 가장 급격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서구 국가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해당 사안의 무게감은 더해진다.
단순히 혼인율이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 대비 출산비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OO(29‧서울)씨는 지난 4월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이지만 출산은 희망하지 않는다며,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은 건 알고 있지만 신혼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기까지 자리 잡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씨만의 생각이 아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20대의 비중은 52.5%, 10대의 비중은 60.6%로 절반을 넘겼다.
실제로 혼인 대비 출산 비율은 이러한 청년 세대의 사고 흐름을 보란 듯이 드러낸다. 2012년 1.65에서 2020년 1.27까지 하락했으며, 이듬해 반등에도 통계청은 오랜 기간 감소 추세를 보이는 혼인 대비 출산 비율은 2025년에 1.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감소한 출산율만이 문제는 아니다. 평균 출산 연령과 초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9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의하면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하였다. 첫째아 출산 연령 역시 2020년 기준 OECD 평균 29.3세에 비해 우리나라는 32.3세로 가장 높은 나이였다. 출산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 산모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여성이 첫 아이 이후의 출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을 함양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은 지난 수년간 시행되어 왔다. 2001년 육아휴직 수당이 제도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한 걸음 다가온 육아휴직 제도, 영아 수당이나 임신‧출산바우처 등의 금전적 지원에 더해 시‧도별 실정에 맞는 세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에서는 2022년 7월,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임산부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비 엄마, 아빠와 조부모가 함께하는 ‘행복맘스 출산교실’을 열었다. 아산시에서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여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 화두가 된 정책은 출산 장려금이 아닐까 싶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있다. 지난 2월 아산시는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전년보다 10배 인상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고흥군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 출산 시의 장려금을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인 서울 강남구 역시 첫째 출산 지원금을 작년 대비 7배가량 늘렸고, 경기 하남시에서는 다섯째 이상의 경우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출산 장려금에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는 오래도록 의문이 남는다.
지난 2006년부터 4차례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15년간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그 효과가 미미했던 가장 큰 요인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일회성 현금 살포식 정책에 사용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4가지 핵심 과제는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이다. 과연 출산장려금과 같은 이벤트성 현금 지급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유계숙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결혼은 고용, 주거, 사교육비 등과 맞물려 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주택 비용이 급증한 점이 결정타였다”며 “결혼과 출산이 돈 드는 일 혹은 고통스러운 일 등 비용으로 직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가족 형성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이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단순히 돈이 많이 드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출산 장려 정책의 경우 역시 현금살포식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연속적인 지원으로 다가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