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보조금 1억 원 상당 횡령 혐의
경기도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수사 확대 전망

사진=한국노총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사진=한국노총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한국노총 전 간부 A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성남시가 한국노총에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가 지난 대선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 정책국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급한 성남지역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보조금 가운데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안전지킴이'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장을 감시·지도하는 제도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한국노총에 이 사업을 위탁했다. 이에 매년 2억 6600만 원의 활동비가 경기도·성남시에서 한국노총 경기본부 성남지역지부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소속 A씨는 사업 책임자는 아니지만 관련 예산의 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예산이 들어온 통장 관리 책임자가 아님에도 그는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것이다. 통장에 연계된 카드는 물론 통장에 들어온 시·도 예산까지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책임자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 A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경찰에 입수됐다고 알려졌다. 윗선의 압력을 거스르지 못해 A씨 이름을 노동안전지킴이 직원으로 올렸다는 게 사업 책임자의 주장이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성남지역지부 간부인 B씨와 C씨도 보조금 횡령을 동조한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생실천본부 조사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던 B씨가 각종 선거를 도와줘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가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한국노총 관계자는 A씨가 사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정기적으로 성남시의 지도 점검을 받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노동안전지킴이’ 보조금 횡령 수사는 경기도의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이어져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3~4개 사업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횡령이 발견됐다. 이에 수사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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