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
이 장관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
與 "야당, 정치적 책임져야" vs 野 "누가 책임지나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이상민 장관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자 국정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부터 방문했다.
與 "야당, 정치적 책임져야" vs 野 "누가 책임지나"
국민의힘은 헌재가 이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도 헌재 선고 직후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고 적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가 행정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극에 행정 안전의 책임 장관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으로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