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살인 예고 89곳에 경찰력 배치"
국민의힘 "사형 혹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 확대 필요"

사진=수원역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 연합뉴스
사진=수원역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 연합뉴스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잇따른 흉기 난동 상태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살인 예고가 난 곳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여당은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6일 "경찰이 살인 예고나 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 경찰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검색도 442회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건은 실질적인 혐의가 발각돼서 검거됐다고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천444개소를 선정해서 오늘 자로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2천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여당 내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거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엄정한 흉악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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