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특위의 제안을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11일에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약자와 청년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약 100일간의 논의 끝에 3개 분야,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트렌드 및 사기유형 변화에 따른 사기방지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공표 ▲사기의심계좌 차단 ▲통신피해환급법상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국민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사기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입세대 확인서 온라인 열람 편의성 제고를 제안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분야에서는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사기범 처벌 강화 ▲사기 범죄자 검거율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통신·금융·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청년 등의 민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근절을 통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해 출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