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된 가운데, 여권 지지층 내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사유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유 판사의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유 판사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유 판사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성남시 인허가권 전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심이 들기는 하나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유 판사는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전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권 지지층에서는 유 판사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측근과 만났고, 이 전 지사 부인과 통화까지 한 이후, 이 전 지사의 옥중편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전 지사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한다든가, 그 이후 재판이 1달 이상 공전된다 든가"라며 "이 정도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유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음에도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가 소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기각판결과 영장기각 이후 풀려난 상황이다.

다음은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 원문이다.

문화뉴스 / 윤동근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