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김효빈 기자]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폭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R&D 제도개선과 예산조정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R&D 예산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서 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며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줄이나"라고 물었다.

이어 현재 예산안이 나오기 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심한 질책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으며 "시중에 소문이 파다한데,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거친 언어로 비난했다는 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며 조사 대상자의 97.6%가 R&D 예산삭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연구 현장에 카르텔이 존재하느냐는 설문에는 74.7%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도 “과제 성격상 단독으로 공모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있는데, 특정 과제에 복수 기관이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이 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나며 비효율이 커졌다고 재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 사이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것은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R&D 예산이 지금 제대로 성과 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2년간 편성한 정부 R&D 예산 평균이 28조 5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24조 3천억 원보다 많다"며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거나 공안몰이를 한다는 식의 음해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꼭 필요한 예산은 과방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작년과 재작년 과기부 국감 자료를 보면 낭비성, 소모성, 선심성, 퍼주기 R&D는 잘못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작년 국회를 통과한 249억 원에 추가로 예비비 329억 원이 편성돼 총 578억원”이라며 국민 혈세를 1년에 578억 원이나 펑펑 쓰고 국가 미래가 걸린 R&D 예산은 싹둑 잘라낸 이 정부의 정상외교는 정상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