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명재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은 덮어주고 제도부터 만들면 된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금처럼 방치할거냐, 대책을 세울거냐 중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험 성범죄자 지정 거주 시설을 유치했을 때 발생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우려에 한 장관은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처음엔 미국 제시카법처럼 (일정 거리 이상)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민주국가는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박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법안을 던져놓고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총선이 남아있으면 준비된 중요한 법안을 안 올리냐”고 반문하며 “책임있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