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배민준 기자]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 수도권 출신 입학자 증가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수도권 쏠림현상'이 로스쿨 입학제도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비영리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교의 로스쿨 합격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최근 5개년의 경우 88.48%의 평균을 보였다. 

더불어, 이를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로 통계를 제한하면 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생은 94.45%로 상승하였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각각 95.87%, 95.94%, 93.86%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심지어 2023학년도 기준, 해당 3개교는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걱세에 따르면 서울 소재 로스쿨의 입학생 가운데 약 5.5%가 지방 소재 대학 출신이었지만, 해당 5.5%P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경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등, 대다수 수도권 대학보다 높은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지방 소재 기관들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만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보인 것은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로스쿨(경북대, 충북대 제외)의 최근 5년 신입생 중 48.33%가 수도권에 소재한 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이목을 끌고 있다. 지방 로스쿨의 신입생 2명 중 1명은 수도권 고교 출신인 셈이다.

심지어 해당 로스쿨들의 최근 5년 신입생 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 고교를 졸업한 학생의 비율이 9.15%로 밝혀졌다. 로스쿨 합격자들의 출신 대학뿐만이 아니라, 출신 고교마저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보인 것이다.

법률저널이 지난 7월 200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총 15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31,567명의 현황을 분석하였을 시,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26,153명으로 평균 82.85%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9학년도의 81.5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3학년도에 85.85%를 달하며 상승 추이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의 지역 편차는 입학에서만 나뉜 것은 아니다. 지난 12년간 서울에 소재한 12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평균 누적 합격률은 70.45%, 서울 밖에 소재한 13개 로스쿨의 평균 누적 합격률은 47.00%로 나타났다. 무려 23.47%P가 차이 나는 수치이다.

서울 소재의 12개 로스쿨과 비서울 소재의 13개 로스쿨의 총정원은 각각 정확히 1,000명인 것을 감안하였을 시, 이는 더욱 충격적인 수치이다.

이에 국회의원 강득구는 "현재 2028 대학입시 개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평가로 전환도 과감히 모색해야 한다"라며, "지금과 같은 입시구조 속에서 명문대, 인기 학과, 특별한 전형에 수도권과 강남 출신들만 대거 진입하는 상황은 반복될 따름"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배민준 기자 press@mnh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