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배민준 기자] 최근 심화되는 민생난 속 일부 업종들의 실적 행진이 지속되면서 과도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이 거둬들인 대규모 이익을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횡재세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EU)의 연대기여금 등 해외 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前 한국재정학회장)와 호서대 정훈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홍익대 김유찬 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강산 입법조사관,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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