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탁핵카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9일 국회 본회의 때 탄핵안을 올릴 예정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윤 원내대표는 “한 장관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과 이동관 위원장이 검찰과 방송 장악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탄핵카드를 꺼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한 장관과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장관 등을 해임할 수 없고, 국무위원 또한 사퇴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막을 수 있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 명분으로  총선 정국에서 유리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이 한 동안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