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민주당에 강력 경고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퍼블릭과 (사)한국입법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주관하는 ‘포털·미디어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가 열렸다.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퍼블릭과 (사)한국입법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주관하는 ‘포털·미디어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가 열렸다.

 

[문화뉴스 주진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민을 위해 이소당연한 조치"라며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해 강행한 악법을 막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한 방송 3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까지 띄고 있었다"며 "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치기였으며,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깡그리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으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이 아닌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법이었다"며 "이사회 구성도 불필요하게 21인으로 증가시켰으며, 야당 몫 14명 vs 여당 7명으로 불공정하게 만들어 친 민주당 세력들이 2배 이상 장악하게끔 설계한 노골적인 좌편향 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통과되지도 않을 방송 3법을 위해 수개월을 허비하는 동안 정쟁만 남고 민생은 내팽개쳐졌다"며 "그 지난한 과오의 시간을 돌이켜 보고 반성부터 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당이 또다시 거대 의석만 믿고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제 2, 제 3의 방송 3법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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