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총선 겨냥해 흠집 내기 위한 의도"
조건부 수용안도 부정적…
김건희 여사,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 활동 없어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토... "총선 겨냥 흠집 내기 법안"/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토... "총선 겨냥 흠집 내기 법안"/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허어진 기자] 대통령실이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건희 특별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특검 실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정쟁 법안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귀국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성탄미사 및 예배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년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중심 이웃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화뉴스 / 허어진 기자 press@mnh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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