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방안, 한식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로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해 1월에는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1월 소비자물가가 2.8%, 근원물가는 2.5%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재상승으로 2~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정책을 통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 대비 낮게 유지하고 사과·배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이 호소한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형주택 건설규제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개시, 광역급행철도-에이 노선 개통, 비 노선 착공, 반도체 거대 특화단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과도한 부담금 정비를 위해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확대, 운전면허 시험장 확대,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제 개편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한편,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수소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탄소저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식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케이-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