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정치권에서 공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연루된 후보들의 출마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2021년 성폭력 의혹과 2차 가해 의혹으로 제명된 야당의 한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를 공식화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당의 다른 의원도 성폭력 2차 가해 의혹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야당 의원 역시 성폭력 2차 가해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의원실에 근무했던 A씨는 해당 의원의 당에 해당 의원과 비서관 등을 2차 가해자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 야당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자객공천 의혹이 있는 한 전직 의원은 과거 미투 당사자로 지목 되는 등 각종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전직 의원은 야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위원회(검증위)를 통과해 논란을 빚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중진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극우 유튜브 방송의 폭로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 없이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사례가 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30일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공천 심사와 관련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 신4대악과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하는 후보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역시 지난달 30일 성범죄와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도덕성 검증 심사를 진행해 이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를 공천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공관위가 이처럼 성폭력 등 비위에 연루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해당 후보들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이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공천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공천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이에 연루된 인사들이 공직자로 선출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