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지영 기자]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008년 3천억원에서 지난해 10월 161조4천억원으로 15년 새 큰 폭으로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체결된 전세대출금은 286조6천억원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120조2천억원(42%)로 가장 컸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천억원(31%), 18조4천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9조7천억원(45%)으로 높은 비중이었고 40대와 20대가 각각 65조8천억원(22%), 56조1천억원(20%)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 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매매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의무 시행과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막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가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세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대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이지영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