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림자 조세'와 총 264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용지 부담금과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이 그 대상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과 출국 납부금 등과 같이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것들은 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영화권 입장권 부담금을 제거해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며,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로 분양가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에 부과되는 금액이며, 1%p를 낮출 것이라 약속했고, 출국 납부금은 기존 적용 대상인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ㅎ할 것이며 금액 또한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신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등을 제시하며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것도 약속했다. 이에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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