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정들, 국가 발전의 새 지평을 열다...민생, 안보,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과감한 개혁 조치
국민의 민생 안정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까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 돌아보기
[문화뉴스 주진노] 지난 27일 캐롤라인 美 존 F. 케네디 재단 명예회장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기있는 사람들’ 상(賞) 트로피를 전달하며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20년 3월 당선일 기준 3년차에 들어서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되돌아 본다.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집무실 이전부터 공약실행
취임 전부터 집무실 이전부터 공약이행의 시작을 알렸다. 청와대 개방은 단순한 장소의 변화를 넘어 권력의 상징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과감하고 용기있는 정치를 지향하는 그의 리더십 정치의 시작이었다.
"불법과 타협 없다!"
국가 물류 마비 위기...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엄정 대응
2023년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주기적인 파업은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여 국가 물류 시스템이 마비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수사-차주의 운임을 모두 강제하는 제도로 당초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해당 파업으로 인해 운송 방해, 타인 화물차 파손, 협박, 살해위협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집단운송 거부 기간 동안 발생한 산업 피해는 약 4.3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법행위에는 타협하지 않는 기본 원칙으로" 역대 정부 최초로 93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불법적인 집단 운송거부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고질적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의 장기화를 차단하고, 산업계의 피해 및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고, 이를 통해 ‘표준운임제’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맞서다!
정부, 건폭 근절로 법과 원칙 재정립
23년 제8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갈, 강요, 업무방해, 뒷돈 요구, 폭행 등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비합리적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산업계의 피해 및 분양 주택의 입주 지연 등 국민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건폭(건설현장 폭력)'에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 현장의 법과 원칙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250일간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4,829명이 송치되고 148명이 구속되었으며, 특히 문제가 되었던 타워크레인의 '월례비' 갈취 문제를 포함한 672개 현장에서 54명을 적발하고 11명을 처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술자격법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준이 명확화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건설의 고질적 문제인 품질 관리 부실, 비용 증가 등을 근절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건폭 혁파를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고있다.
노조 투명성 혁신의 서막... 노조 회계공시 제도 확립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입니다"라고 말하며, 노조 재정의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조의 영향력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재정에 대한 국민과 조합원들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실제로 노조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 사례나 노조 간부에 의한 티셔츠값 부풀려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일부 노조는 노조법상의 회계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노동계는 이 제도를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보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식 제고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1,000인 이상의 노조 675개 사, 즉 91.3%가 이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투명한 노조 운영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법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노조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었으며, 노조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성이 향상되어 건강한 노조 활동이 촉진되었다. 또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등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교육 카르텔에 마침표...공정수능으로 교육 혁신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는 사교육비 증가와 그로 인한 학원의 이득 증대, 공부에 힘쓴 학생들이 느끼는 희망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수능 킬러 문항 제공과 전현직 교사의 문제 제공 등이 이러한 카르텔 현상을 더욱 공고히 하여, 공교육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공정수능’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수능 출제에 반영하여,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킬러문항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점검위원회를 운영하며 킬러문항을 선별적으로 제거했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2023년 6월에 개설하고, 경찰청과 감사원을 통해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관련 총 163명을 수사하여 95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교원 겸직 가이드라인’,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밝혀지고 엄정하게 대응됨으로써, 대입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세우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의료 현장의 대전환...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 본격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25년 신입생 배정
24년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입원 수요의 증가, 선진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의사단체의 실력 행사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못한 채, 오히려 감축되어 이로 인해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가 많아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의사 증원,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다각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과감한 재정 투자를 병행했다.
이러한 의료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필수 의료를 필요할 때 이용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접근성 증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의료 체계의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화에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의료계는 2천명 증원철회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대치되고 있다.
원전, 민생과 미래를 밝히다... 원전 정책 정상화
제14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원전은 민생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원전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정책을 추진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COP28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2개 주요국이 2050년까지 원전을 3배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대비하여 한국은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허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 원전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선금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회복을 도모했다. 결과 원전 산업계의 매출, 투자, 고용, 전공 입학생 수, 원전 설비 수출 등의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원전 설비 수출은 이전 5년간 0.59조 원에 불과했던 것이, 2022~2023년에는 4.01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원전 사업의 포기를 고려하던 기업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원전 정책 정상화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 강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환경 보호, 그리고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확보라는 혜택을 가져왔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원전 기술 경쟁력 회복과 수출 증가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일관계 정상화... 정치적 불이익 감수
글로벌 불확실성 속 한미일 동맹강화 기반 강화
105주년 3.1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일관계의 개선은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한의 핵 위협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장기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는 우리 기업, 재일 동포 등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다.
정부는 국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한일 관계의 복원과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3월 방일을 통해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했다. G7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의 최초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는 이러한 협력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한일관계 개선으로 안보 측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 및 정보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가 강화되었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한미일 훈련의 정례화 등이 이루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 공조가 강화되었다.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재개 등이 실현되며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었다.
민간 협력 및 인적 교류 측면에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설립과 함께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의 인적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재외국민 보호에서, 수단 사태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시 한일 간의 철수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통해 한일 관계의 개선은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보, 경제,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 책임의 새 시대...정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23년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5년간 적자가 만성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는 등의 재정 위기를 맞이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7년 36%에서 '22년 50%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위기를 빌미로 한 현금 살포가 이루어졌다는 점(전국민 재난지원금 12.2조 원, 상생국민지원금 8.9조 원 등)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보조금 예산을 포함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예산은 '18년 66.9조 원에서 '22년 102.3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이 중 부당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한, '24년도 예산을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총지출 규모를 거의 유지한 바 있으며(정부안 총지출 656.9조 원 → 국회 확정 총지출 656.6조 원), 이러한 노력은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IMF와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재정 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으로 부담경감 (2025년 60%에 육박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을 51.9% 수준으로 증가 속도 둔화), 국가신인도 개선”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국가 재정 운용을 통한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 국가 신용도 개선 등의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늘봄학교, 저출산 대응...
5,673명 대기에서 "희망하면 누구나 참여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라고 발언하며, 늘봄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초등학생 학부모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며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이 목표였다.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시스템을 넘어서, 모든 희망하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는 학교 및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관계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우려와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단체 및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담 인력(기간제 교사 등)과 프로그램 강사 확보에 주력하며, 1학기 운영 늘봄학교에는 전담 인력 3,579명을 배치하고 프로그램 강사 16,046명을 확보하는 등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약 13만 명의 초등 1학년 학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돌봄 대기자 문제가 해소되었고(2023년 5,673명에서 2024년 0명),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성장과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국가 책임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R&D예산, 혁신의 전면에 서다...정부, 첨단 기술 투자 확대
제12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GDP 대비 전 세계 2위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AI 등 게임 체인저 분야의 지원 부족과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R&D 투자는 원천적 기술과 실패 리스크가 높은 미래기술에 집중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나눠먹기식 비효율적, 비합리적 연구개발 사업을 정리하고,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기초과학을 포함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과감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025년에는 혁신적 R&D 지원 예산을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수석실을 설치해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연구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협업 지원, 우수 신진연구자의 성장 지원, AI‧첨단바이오‧양자 등의 게임 체인저 투자 추진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연구 생활 장학금 도입을 통해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의 혁신적 R&D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사진 = 대통령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