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임희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대국민 소통 창구 '국민제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신설한 제도로,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대국민 소통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신설됐으며, '국민제안'으로 명명한 이유는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의견과 행위를 의미하며 국민이 제안주신 내용을 소중히 다루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청원'의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권윅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된다면 대부분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제안참여 과정

국민제안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본인실명 인증을 진행해야한다. 인증이 되면 실명확인 정보는 120분 동안 유지되며,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금융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외국인등록번호로 총 6가지가 있다.

이후 신청서 작성, 기관 선택, 신청완료 3단계를 거쳐 국민제안참여를 진행한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청원 제목, 청원 내용, 첨부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첨부파일은 최대 90MB까지 첨부가능하다.

처리기관 선택은 빠른 시간 내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지정을 하는 단계이다. 처리기관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유선상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결과조회에서 본인의 신청정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매월 소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TOP 10'을 선정하여 우수제안 제안자에게는 개별 연락 후 대통령실 시계를 발송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