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현기 기자] 국내외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OECD는 '2022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체계, 근로조건 등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물론, 사회 전체의 양극화 원인으로 평가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황금 티켓 신드롬'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이라고 표현했다. '황금 티켓'은 비교적 좋은 조건의 임금체계와 안정된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뜻한다. '황금 티켓'을 잡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는 사회적 현상이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낮아진 가운데, 처우 수준에 대한 기대치와 낙인효과 우려로 청년들이 일정 수준 이하 일자리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능한 인재가 중소기업을 기피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다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OECD는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과 노동자의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수능 같은 시험의 영향력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형식적인 시험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성공 경로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만들라는 취지이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기업·정규직 노조가 본인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는 관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과 임금·복리후생·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법의 다층화'를 강조했다. "전형적인 근로자 중심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노동법제 전반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채용과정 전 단계에서 구직자가 느끼는 불리함을 근거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즉, 과장된 채용공고, 채용청탁, 불투명한 채용절차 등으로 인한 채용결과 불만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대상 채용공고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부당한 채용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확립, 구직자 대상 권리구제 지원제도 홍보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