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금지·챗GPT 출처 의무화
리스크 기반 접근법...수인불가 리스크, 높은 리스크, 제한적 리스크, 최저의 리스크로 구분

사진=AP,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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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유지연 기자]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최초로 발의 중인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이 목전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규제법은 지난 4월 유럽의회에서 최종적인 초안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다.

지난 14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

브란도 베니페이 이탈리아 의원은 "우리는 AI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활용하길 원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적인 3자 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법안 시행이 확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EU는 연말 내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유럽의회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은 리스크에 따라 수인불가 리스크(unacceptable risk), 높은 리스크(high risk), 제한적 리스크(limited risk), 최저의 리스크(minimal risk)로 구분하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통해 안면인식 금지와 챗GPT 출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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