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것으로 인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임으로 인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으나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되었다. 또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으며,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민주당에 입당하여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

만약 이 연구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에 나서는 유일한 실제 출마 사례가 될 것이다. 현직 검사의 정치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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