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주택 공급 일정대로 추진…법·제도 개선 과제도 꾸준히 점검
민간참여사업 확대·도심 복합사업 등 다양한 방식 동원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수도권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내년 착공 계획이 재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9·7 대책 이행 점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실적과 내년도 착공 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LH 직접시행, 민간참여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요 입지의 공급물량 확대에 힘을 싣고 있으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 등 도심 우수 입지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 정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축매입임대주택도 내년에 2년 치 목표량의 절반 이상 착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와 실적 관리를 실시한다.
법률 및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 중 12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하위법령 개정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조합설립 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 신청 건에 대한 예외 조치 등도 포함돼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피부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각 기관에 적극적인 이행을 주문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