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대 폐교에서의 숙박은 절대 금지, 화재 발생 시 안전 책임 문제 대두
임대 폐교 목적 외 사용 시 임대료 환수 및 계약 해지 방안 검토

[문화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목적외 사용된 임대 폐교 현장 감사
[문화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목적외 사용된 임대 폐교 현장 감사

(문화뉴스 남윤모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주에 위치한 세정초 향산분교 폐교 현장을 방문해 최근 불거진 특정 정당의 정치 행사 논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2년간 지속된 특정정당의 당원단합대회로 논란이 된 이 학교에서 숙박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재발 방지와 목적 외 사용된 계약 관계를  현장 감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세정초 향산분교는 택견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에게 임대 한 폐교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유상용 도의원은 "폐교에서의 숙박은 절대 불가하다"며 "화재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주교육지원청에 이러한 문제를 더욱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미 지난 일요일 현장을 사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이 급조된 대처가 아닌 실질적인 관리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임대한 폐교의 목적과 전혀 관계 없는 와인통이 쌓여 있는 현장
[문화일보] 임대한 폐교의 목적과 전혀 관계 없는 와인통이 쌓여 있는 현장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교육장은 "해당 폐교가 정치행사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폐교된 향산초등학교는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임대됐으나,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특정 정당의 단합대회 장소로 사용되며 논란을 빚었다.

임대료 일부가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감면된 사실이 밝혀지자, 교육위원회는 "임차인이 목적을 어길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매년 1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해 "임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해 환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뉴스] 충북도교육청이 임대한 충주 세성초 향산분교 현황 판
[문화뉴스] 충북도교육청이 임대한 충주 세성초 향산분교 현황 판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가 정치 행사 및 숙박 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계약 유지 여부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향후 폐교 자체를 철거할 계획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대한 폐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폐교 활용 사업 계획서의 미비점도 지적하며, 체험시설 관련 전시물과 교육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교육청의 임대 폐교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뉴스 / 남윤모 기자 l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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