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 대책 발표
지난 30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규정에 따라 지원 가능
사상자 혐오 발언,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 사고 장면 공유 자제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이태원 참사 사망자 및 유가족,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이 열렸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조문하는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오는 11월 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국가 애도 기간' 지정 때문?
현재 이태원 사고 관련한 여론을 살펴보면 사고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장례비와 통신비 등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다수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의 배경은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있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2003)', '세월호 침몰 사고(2014)' 등에 이어 11번째 사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번 이태원 사고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에서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을 다루는 제3조에 의거, 재난피해자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유예 해주는 '간접지원'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의 추모사업도 '피해수습지원' 방안에 해당한다.
이런 비용들은 일단 지자체가 부담하긴 하지만, 책임 소재가 분명한 사건의 경우 책임자나 기업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국가 애도 기간은 뭘까?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과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5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국가 애도 기간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당시 영국에 애도 지침이 발표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적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천안함 사건' 당시 천안함 관련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국가 애도 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사와 모임도 자제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비극을 맞이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이태원 참사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유발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 현재 인터넷과 SNS를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이 공유되고 있어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이런 행위들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으며, 한 총리 또한 절대로 자제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