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
검찰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 넘겨줄 수 없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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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인천시 종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를 상대로 한 이번 강제 집행은 17일 인천지법 집행관실을 중심으로 토지 인도를 위해 진행됐다.

집행관실 직원들은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골프장 내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이 강제집행에 맞섰다. 용역업체 직원 일부는 경광봉과 소화기를 든 채 정문 앞을 지켰으며, 건설장비와 물차 등으로 진입로를 막았다. 

법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정당한 점유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임차인 측 법률대리인은 "신규 사업자는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자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같은 날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 또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입찰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보다 500여 명 많은 1천 5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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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수단체 회원 중 8명은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저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자들을 검거해 중부경찰서로 호송하고 있다"며 "검거자들이 모두 보수단체 회원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소속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승소'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법원판결 확정이 있었음에도 최근까지도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주지 않았다.

기존 운영사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 활주로 건설 예정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했다. 스카이72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근까지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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