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년 만에 새 행정 명칭을 부여 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사 시간 전 용평행사장은 강원도 18개 시,군 출향도민들을 실은 관광버스가 도착했다. 고향을 떠난 200만 출향 도민 회장단 250여명은 특별 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강원 특별법 촉구 대회 겸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강원도민회 중앙회 (회장 김천수) 회장은 출향 도민들과 기념 사진을 찍는 등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아 보였다.
강원도 특별 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 한지(2022년 5월 29일) 일년 만에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자치법은 강원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입법·행정 조치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그리고 중앙 행정기관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도시 계획 등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강원도는 2023년 6,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세종 특별 자치시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 광역 행정 단위 특별 자치도가 될 예정이다.
촉구 결의문을 요약해보면 국회와 중앙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도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전부개정을 방기 하고 있다며 세가지 규탄 구호를 외쳤다. 첫째 , 특별자치도법의 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염원을 경시하는 형태이다. 둘째,지역균형발전을 방관하는 시대적 명제를 방관하는 행위이다. 셋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강원도민의 희생을 업신 여기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200만 출향민은 강원도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국회와 중앙 부처의 해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중앙부처는 전향적으로 자치분권을 보장하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국회와 중앙부처는 조속히 의결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대통령의 외가인 강릉,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의 고향인 강원특별자치도는 순항할 것으로 예견됐었다.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촉구대회를 여는 취지는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현재 481개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23개조로 구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특례 보강 및 발굴 그리고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강원도민회 중앙회 회장단의 의견이다.
628년 만에 새 행정 명칭을 부여 하고 경제 발전과 번영의 계기가 될 강원특별자치도 행사장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촉구대회) 은 김천수 회장의 강원 도정보고 및 특자도 추진 상황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축사는 부지사(정광렬), 강원도 의회 의장 (권혁렬) 특강은 한림대학교 (최양희 총장) 촉구 결의문 낭독은 중앙회장 김천수 회장이 맡았다.
신규임원 위촉장 수여식과 특보 위촉장에 수원강원도민회장 이호용, 안보특보 황명수, 정무특보 손경두가 위촉됐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이철규, 유상범 의원은 축전을 통해 강원도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민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자치도법에 힘을 모아주시는 중앙도민회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여·야 후보 공약에 반영됐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 힘(강원경제특별자치도), 더불어 민주당(강원평화특별자치도),정의당(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등 3당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민회 중앙회 김천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도민회 최고의 가치는 만남이고,. 강원이라는 연대 의식으로 만남을 지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자치권보장은 국회법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20일 후 국회법이 통과되길 350만 도민들이 앞장서서 마음을 모아 특자도법이 국회 통과를 관철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부지사 축사에서는 짧게 행사 홍보로 (전광렬) 2023, 9,22-10,22 강원 산림엑스포와 내년 2024, 01,19-02,1평창청소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3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에 강원도는 춘천·원주·강릉 도시권, 해안권,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다양한 권역이 존재하는 강원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준화 강원도 상가번영회장은 국회 행안위가 여야 정쟁으로 열리지 않는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월요일(2023,5,22) 2000명이 법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3,6 12일 성공적으로 특자도가 출범할수 있도록 강원도민들은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 특별법 개정 방향은 네가지다. 첫째는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의 합리적 제도개선, 둘째는 강원도 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권한 특례 확보, 셋째는 접경 역 조달 문제, 산악 관광 등 지역 현안 과제 해결, 넷째는 행·재정 특례 및 교육 특례 확보 등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목표는 경제다.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아져서 도민이 잘살아야 한다”며 “수십 년 묵은 군사·산림·환경·농업 분야를 좀 풀어서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입법을 관철해야 하고, 도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강원도는 국비 8조원 시대를 연 지 불과 1년 만에 국비 9조원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인 내년 정부예산을 9조183억원 확보했다. 전년 대비 900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9월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국비 8조7758억원을 지키고 국회 단계에서 2425억원을 추가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