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향해 "2달 남은 기관장 면직이 어떻게 ‘장악’이냐"

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재가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며 "종편 점수 조작을 보고받은 뒤 이를 승인하고 은폐 지시까지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이 재승인 심사 당시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그래서요?'라며 실무진을 질책하고, '욕 좀 먹겠네'라고 말하며 문재인 청와대의 질책을 염려했다"고 적었다.  

이에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에게 점수 수정을 요청했고,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깎아서 다시 제출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한 위원장이 사실상 점수 조작 지시, 승인 모두 한 위원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것도 모자라 이후에는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 자료도 내게 했다"며 "그 결과 담당 국장과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외부 교수까지 모두 구속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 위원장은 기관장의 임기보장을 하지 않으면 위법적, 위헌적이라고 항변한다"면서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고위공직자가 범죄의혹에 연루되고도 여론을 선동하고, 사법절차의 빈틈을 악용해 임기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권의 이러한 폐습을 이번 한 위원장 면직을 계기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의 면직을 두고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라고 한 언급에 대해선 "임기가 2달 남은 기관장을 면직하는 것이 어떻게 ‘장악’이라고 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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