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취임식에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주택시장 및 국토개발에 관한 여러 중요한 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재검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밟도록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26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라며 “(정비 사업에)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재차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어 박 장관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약속했다. 그는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 장관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 결제 한 번으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 가능한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 ▲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건축물 안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다”라며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행자, 화물차 등 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 도시의 재해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시티 분야를 선도,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IOT,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는 물론, 집과 모빌리티가 하나로 연계되는 다층화된 플랫폼이자,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