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등 추진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중요한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2024년을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한양대학교 교수 유혜미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금융 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 등 4가지 전략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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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및 점포 폐쇄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다음으로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및 평가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금융사기 예방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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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내실화하고, 핀테크 및 임팩트투자를 활용한 포용금융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혜미 특위위원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지원하고, 복지수혜와 차별화된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당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정책 방안을 도출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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