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 총선 앞두고 또다시 불거진 개인명부 유출 논란
- 예비후보 간 경쟁 과열... 치열한 공방전으로 번져
- ‘혼탁 선거’ 지역사회 비판 속 후보 간 난타전 예상
[문화뉴스 윤동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자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우는 목포시 선거구가 예비후보자들 간의 허위사실 유포, 음해, 가짜뉴스 등 계속되는 잡음으로 지역사회가 격량에 휩싸였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목포시 선거구에는 재선 도전에 나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문용진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석 전 민주당 의원, 최일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선웅, 진보당 최국진 등 총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과 신경전 또한 격해지며 혼탁 선거 양상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앞서 목포지역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8,000여 명의 명부가 유출된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큰 혼란으로 요동친 바 있다.
당시 K의원의 전 보좌관이 특정 목포시장후보 캠프 인사에게 8,000여 명의 입당원서가 담긴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후보 경선이 중단된 사태에 이르렀고, 이 여파로 경선방식이 50% 당원과 50% 시민경선에서 100% 국민경선으로 대체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뤘다.
그런데 최근 22대 총선과 총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또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더기로 선거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가 단독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A후보 측은, 최소 100여 명의 개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명부를 가지고, 복수의 발신자를 통해 담당하는 지역민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부와 호응도 등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OOO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 권리당원이실까요?”라고 당원 여부를 파악하는 전화 응대 매뉴얼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신자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나요?”라고 물으면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라는 안내까지 담고 있어, 사전준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로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전화 녹음과 명부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제보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화 속 여성은 “여기는 OOO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당원이신가요? OOO 씨는 잘 아시죠?,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물으면서 호감도를 파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인성명과 전화번호가 적힌 엑셀파일 형식의 명부를 보면, 13881~13980 번호의 순서란에 ‘ㅇ에서 ㅊ을 사용하는 성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할당받은 명부로 추정된다.
이에 다른 성씨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명부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전화 홍보가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유권자들은 무차별적인 선거홍보 문자나 전화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유권자는 “도대체 개인 전화번호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지역민 연락처는 정치인의 소유물 인양 (내) 정보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생각하니 무섭기도하고 기분이 많이 언짢다. 함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목포지역 선거구는 K의원 측 전 보좌관이 앞서 지난 지방선거 때 유출한 8,000여 명의 입당원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예비후보 간 연일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이번 A후보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명부 유출로 더욱 거센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