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의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이와 같은 대규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되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근로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 시 증여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임직원들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동시에 세법에 부합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이 준비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