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릴레이 인터뷰①] 문화예술인과 소통해 관련 예산 적극 반영할 것···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팬데믹 시대를 살게 됐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백신접종과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산업이 하락세를 면치못했다.

특히 현장성이 중요한 문화예술 공연은 열리지 못했고, 열리더라도 비대면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야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간사)에게 문화예술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대해 물어봤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공연이 열리지 못한 문화·예술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광위원으로 예술인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잠재적이고 내재적인 취약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코로나19의 피해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직·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대면성이 강한 직종이 대부분입니다. 직종 특성상 타 직종에 비해 피해는 클 수밖에 없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정부 지원의 요건에 맞추기도 어렵죠. 공연장이나 전시관 업체는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계약직과 특수 직종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배제되는 ‘사각지대’로 내몰렸다고 봅니다.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문체위원으로서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모세혈관처럼 세밀하게 전달되도록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살피겠습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문화·예술의 존립 기반을 다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문화·예술계에서도 대면 공연뿐만 아니라, 비대면 공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택트 공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 분야는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의 대면 행사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고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휴관으로 활동무대와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기존의 ‘대면·교감적 문화·예술활동’은 ‘온라인·비대면·비교감 공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택트 문화·예술 활동은 과거에 문화·예술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 하였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의 창출도 가능해졌습니다. 위축되었던 문화·예술인들의 새로운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택트 공연은 대면 공연이 가지고 문화·예술의 맛과 멋을 완전하게 전달하기도 어렵고,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대면성, 교감성, 현장성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코로나 펜데믹은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문화·예술분야의 ‘내재적 취약점’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타 분야와 비교해보면 문화·예술분야가 입은 피해는 엄청납니다.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 ‘손실보상’을 책임진다는 강도 높은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성찰을 촉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의 회복과 정상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난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언택트 전환에 따른 문화·예술정책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저작권 문제, 온라인 콘텐츠 접근 문제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국회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의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계획이나, 국회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국민경제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차지하는 위상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에서 국민이 받는 편익과 문화·예술 예산 지출의 균형을 다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제적 상황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매우 열악합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리고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모으겠습니다. 

정부부처의 사업집행방식에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관료주의를 타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성과주의로 살피겠습니다. 문화예술인과 소통하여 의견을 예산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문체부 간의 사업수행방식과 예산매칭방식(matching mode)의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듯, 새로운 희망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의원님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Azoulay 사무총장은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영감을 주고 위로하고 나누는 것이 문화·예술의 힘이며, 코로나19 펜데믹 기간동안 중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삶의 흔적이고 뿌리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강화해 줍니다. 인류의 궤적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문제와 사회적 갈등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택트 시대에 문화예술은 사회와 역사, 인류를 담아내는 ‘기록자’이자 인간의 내면적 성찰을 돕는 ‘성찰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힐링’은 물론, 더 나아가 인간과 사회를 지탱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에너지를 발현할 것입니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릴레이 인터뷰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