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까지 PM2.5 평균 19㎍/㎥ 목표
대형마트·도서관 실내 기준 20% 더 엄격하게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올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평균 1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을 총 12만 9000톤으로 줄이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 이상 낮아진 수치다. 특히 발전 부문에서는 최대 17기의 석탄발전소를 전면 정지하고, 최대 46기는 출력 상한제약(최대 80%)을 적용해 직접 배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이용한 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 부문에서는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K-EV100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 기업이 보유한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도 강화된다.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의 초미세먼지 기준은 현행 50㎍/㎥에서 40㎍/㎥로 조정돼,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품목 확대를 통해 불법 소각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된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건강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계절관리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지시했다.
이강웅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도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역대 최저였으나,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