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단계 심사 후 최종 6건 선정...소방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쳐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그 대상
김한길 국통위장,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되어 국민통합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
[문화뉴스 이준 기자] 대통령 직속인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정부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정책 중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통위는 국민통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했다.
그 중 13개 정부중앙부처에서 총 22개의 사례가 제출되었고,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7명의 정치, 경제, 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총 세 단계로 심사해 최종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3곳을 선발하였다. 시상금은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는 100만원이다.
최우수는 소방청의 '재난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사업이며, 우수는 고용노동부의 '하정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과 중소벤쳐기업부의 '폐업공제에서 생계위협 대응까지, 노란우산공제의 솔루션 UP!'이다.
장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식아동을 위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 여성가족부의 미혼부를 위한 사업이 차지했다.
최우수인 소방청은 초고령사회로 노년층이 증가와 사고로 인한 장애인 사상사 증가, 혼인 노동으로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느껴 사업을 실시했다.
주요성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민관 협업으로 독거노인 거주 안전환경 개선, 외국인 주거·이용시설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장비 설치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있다.
소방청은 장애인시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안심화재예방키트를 제작하고, 431가구의 독거노인 집 주거환경 개선을 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소속된 상지대, 영남대와 MOU를 쳬결 후, 기숙사 시설 등 소방안전점검 강화를 진행했다.
우수상인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화된 것을 확인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 복지·처우를 개선하여 이중구조를 완화했다. 또한, 에스크로(안전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임금체불 방지와 기성금 결정 과정 개선방안 지속 논의 등 노력을 했다.
중소벤쳐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혜택, 복지, 제도 3개 분야에서 TF(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임시 팀)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현행 4개 공제(폐업, 사망, 퇴임, 노령)에서 4개(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긴급대출을 확대 했으며,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등 노력을 했다.
장려상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아동급식카드를 운영했다. 그러나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가 부정확해 아동들의 이용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국권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전용 앱(어플리케이션)과 문자메세지로 정보를 제공,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꼐하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어와 만나다' 캠페인을 기획해 농인들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문자를 대신 엠블럼을 도입했고, 수어영상을 제공해 엠블럼이 적용된 QR(큐알코드)를 각종 홍보물에 적용했다.
여성가족부는 원칙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이의 어머니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 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을 개선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간소화해 편의성을 더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되어 국민통합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뤄질 예정이며, 시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국민통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