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년간 순유입 1,693명·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성과에도 재정 지원 미흡 지적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인구정책에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순유입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지방소멸 대응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실질적 재정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정책에 성공한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광군은 최근 1년간 1,693명의 순유입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2024년 1.72명)를 유지하며 지방 인구정책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영광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추진했다. △주거지원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의 인구정책 성과 보상 체계는 대통령 표창 수준에 그쳐, 영광군처럼 장기간 성과를 낸 지자체도 실질적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화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영광군의 성공사례가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