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시민주도형 실행기구 전국 첫 설치
사회적경제기업·시민단체 참여 시민에너지회사 설립 추진
(문화뉴스 이동형 객원기자)
시민주도 에너지분권운동 모델이 ‘에너지국민주권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주권특위) 출범을 통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4일 오전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에너지국민주권특위」(위원장 최형욱, 공동위원장 김대오) 출범식을 열고, ‘부산형 시민에너지회사’ 주도 방식의 지역 에너지 공공개발을 「부산 제1호 에너지기본소득형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을 사회적경제기업이 주관하는 ‘제4섹터형 공공개발’ 방식으로 실현, 에너지민주주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부산형 시민회사 방식’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가 축적해온 시민주도 에너지분권 운동을 제도화한 모델이다. 특위는 주차장, 공공건물 옥상,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산 1GW, 전국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특위는 향후 4대 추진 목표를 공개했다. ▲부산 지역 공공주차장·국공유지 등 공공부지의 시민에너지회사 우선 개발 ▲국민솔라㈜를 중심으로 16개 구·군에 권역별·커뮤니티별 시민에너지회사 설립 ▲부산 앞바다 해상풍력 개발 시 시민 지분 최소 30% 보장 ▲해양수산부와 협력한 “해양수산부 RE100, 부산시민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및 전국 확산 모델 발전 등이 그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형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동구지역위원장·전 부산 동구청장), 김대오 공동위원장(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위원, 시민위원, 정책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형욱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와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주도형 실행기구로 실현하게 됐다”며 “부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첫걸음이 대한민국 에너지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지난 2007년 민주공원시민햇빛발전소를 통해 국내 최초로 공공부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며 ‘시민주도의 에너지민주주의 발상지’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무산과 공공부지 제공 거부 등으로 장기간 정체기를 겪으며 현재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단체가 ‘부산형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범시민운동’을 출범시켰으며, 지난 5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를 부산 최우선 기후에너지 정책사업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번 특위 출범은 그 정책적 지원이 실행기구로 이어진 결과로, 특위는 부산형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범국민 에너지기본소득 제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국민주권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형욱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출범을 자축하는 화이팅을 하고 있다.
문화뉴스 / 이동형 객원기자 news06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