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 한국 관세인하의 전제’ 압박 의도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는 “선불(up front)”이라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선불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 중이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leekic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