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요건 명확화·수사 신중 지침 등 남용 방지책 병행
5대 인사혁신 과제 추진…교육·승진제도 전면 손질 계획
(문화뉴스 김지수 기자) 공직사회의 감사 불안 해소와 직권남용 방지 등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이 본격 추진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공포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감사 남용 방지,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명확화, 수사 신중화, 공무원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개편 과제를 추진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책감사 폐지를 포함한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으며, 연내 감사사무처리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책 시행에 따른 실무 판단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던 관행은 중단될 전망이다.
직권남용죄 관련 대응도 병행된다. 지난 7월 29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 신중 지시를 내린 이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 정치적 오·남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2배 인상됐으며, 하사 1년차 기준 봉급은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고, 2027년에는 300만 원을 상회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당직제도는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체제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6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생명 보호 등 탁월한 공직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공직사회 전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투트랙 인사관리와 전문성 중심 보직, 민간 인재 유입 확대, 빠른 승진제도 개편, 현장 중심 교육방식 전환, 해외 네트워크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순환보직의 단점을 줄이고, 필요 분야에는 전문 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며, 공무원 교육도 실무 역량 중심으로 전환된다. 민간기업, 싱크탱크와의 협업을 통해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100일 이내에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정비와 재정 확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뉴스 /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