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의 원인이 된 '송환법'이란? 격화되는 '홍콩시위'
  • 홍현주 기자
  • 승인 2019.1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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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홍콩시위
출처: 연합뉴스, 홍콩시위

[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가 점차 격화되어 대중교통 수단이 마비되고 더불어 경찰의 폭력 진압의 실태가 계속해서 SNS상에서 보도되고 있다.

홍콩 시위의 시발점은 ‘송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송환법’이란 홍콩과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도 강력범을 포함한 주요 범죄 용의자의 신병 인도를 가능케 하는 법이다. 송환법이 거론된 계기는 지난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만을 여행하던 홍콩인 남성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홍콩은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었고 대만과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에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었다.

이를 계기로 홍콩당국은 ‘송환법’을 마련했고 일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콩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하에 이 송환법을 대하는 홍콩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법이 악용되어 홍콩에서 활동하는 중국 민주화 인사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송환법은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 의도가 목적이라는 것이 시위대의 생각이다.

출처: 연합뉴스, 홍콩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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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각이 과도한 우려라고 볼 순 없다. 2015년 ‘퉁러완 서점 관계자 실종사건’은 이를 보여준다. 당시 서점은 중국 본토에서 구할 수 없는 금서(禁書)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고 각종 정치 서적은 물론 위정자들을 풍자하는 책까지 팔았다고 한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서점은 ‘시진핑과 여섯 여인’이라는 책 발매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14일 서점 주주 중 한 명이 사라졌다. 3일 뒤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주주가 실종됐고, 무엇보다 경악할 만한 것은 다섯 번째 주주 ‘리보’는 홍콩에서 종적을 감춘 것이다. 실종자들은 3~8개월 이후 홍콩에 돌아왔고 실종자 중 서점 점주는 자신이 ‘저장성 닝보’로 끌려갔으며 욕설과 위협 속에서 조사를 받고 잘못을 인정하는 비디오를 찍었다고 고발했다. 즉, 홍콩 시민들은 법안이 개정되면 누구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이 촉발되어 현재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 람’이 ‘송환법’을 철회하였지만 시위대는 캐리 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일국 양제’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점차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누적된 불신 역시 이 반발 심리를 촉발하는 것이다. 시위대가 캐리 람 행정 정관을 사실상 중국 정부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공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출처: 연합뉴스, 홍콩시위
출처: 연합뉴스, 홍콩시위

현재 ‘홍콩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폭력 진압의 모습이 각종 SNS에 개제되고 있다. 지난 1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여성은 경찰의 공격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했다. 이 밖에도 SNS를 통해 홍콩 경찰이 노인의 눈에 최루액을 뿌리고, 청년의 머리에 빈백건을 사격하는 모습이 공유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대학가에서도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대자보나 현수막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최근 ‘홍콩 민주화 지지’ 게시물이 잇따라 훼손되어 연세대 학생모임에서 처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13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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