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지급 수단에 따른 차이
첫 주만 5부제,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어
긴급 재난 지원금 바뀐 점과 수단 별 사용 기한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11일 오전 7시부터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통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이로써 긴급 재난 지원금이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각 시·도 지원금부터 부처별 보조금까지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며 긴급 재난 지원금의 사용 방법과 조회처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 수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긴급 재난 지원금, 이렇게 달라졌다.>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
지난 5월 10일 행정안전부는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긴급 재난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서의 변동 사항을 안내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긴급 재난 지원금 조회 서비스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요일제 폐지
-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안내·질의응답 창구로 확대 운영
▲ 5월 11일 오전 7시, 신청 본격 시작
-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신용ㆍ체크카드 신청 시작
ㅡ 시행 첫 주만 5부제, 5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ㅡ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 카드번호로도 본인 인증할 수 있어
ㅡ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긴급 재난 지원금 사용 기한 및 사용처
- 신용ㆍ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 재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ㅡ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평소 카드 결제할 때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ㅡ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ㅡ 거주지 광역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ㅡ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처벌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주체와 요일>
▲ 신청 주체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갈무리)
긴급 재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구성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조회 또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 신청을 통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 이주·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위임장 없이도 이의 신청을 통해 가구원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오프라인에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때는 세대원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 신청 첫주, 요일제 시행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시 많은 인원이 몰려 혼잡한 것을 피하고자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첫 주(5월 11일 ~ 5월 1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말(토, 일)에는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아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1, 6(월), 2, 7(화), 3, 8(수), 4, 9(목), 5, 0(금)
<지급 수단 별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자료 출처 : 신한카드, 우리카드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화면 갈무리)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 2020년 5월 11일 오전 7시 ~
- 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대상자 조회 및 ㅣ신청서를 입력하고, 충전을 원하는 신용ㆍ체크카드를 선택한다. 신청 이틀 내로 해당 카드에 긴급 재난 지원금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만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 기간 : 2020년 5월 18일 오전 9시 ~
- 방법 : 충전을 원하는 신용ㆍ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긴급 재난 지원금을 충전한다.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이틀 내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될 예정이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창구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지역사랑 상품권ㆍ선불카드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 2020년 5월 18일 오전 9시 ~
- 방법 :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면 된다. 지급 준비 완료 통보를 받으면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 금고에 방문 수령한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바뀔 수 있다. 세대주 신청·수령이 원칙이고 세대원과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하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금고
- 기간 : 2020년 5월 18일 오전 9시 ~
-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한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이나 지역 금고에 재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와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20년 5월 18일 오전 9시 ~
- 방법 : 고령,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혼자 사는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재방문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 신청 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급 수단 별 사용처와 기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다소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거주지를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고, 백화점·대형마트·유흥주점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 제한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행된 정책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국민 안전망'이다.
전국 2,171만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가구별 인원에 따라 4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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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지원금 개시, 세대원 신청부터 지급 수단까지 총정리
-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시작, 지급 수단에 따른 차이
-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어
- 긴급 재난 지원금 바뀐 점과 수단 별 사용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