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미국 정권교체 시 대북관계 변화 예측 기사 발표
전략적 인내 기조 계승할 것으로 전망...북한 인권문제 집중할 듯
다만 집권 초기 북한과의 긴장관계 고조될 것으로 전망

출처: 윌밍턴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하는 조 바이든

[문화뉴스 MHN 최도식 기자]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대북 정책 기사를 통해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전략적 인내 기조란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유지해 고립시키는 외교전술이다.

조 바이든의 선거 캠프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외교라인에 힘을 실어주고 동시에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현 정부에서는 간과되었던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대북정책 역시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로이터 통신은 정권 교체로 미국이 예전과 같은 전략적 인내 기조로 돌아갈 경우 문재인 정부와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았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포용정책을 구사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소홀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 노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집권 시 북미외교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형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 회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하는 정상외교와 서신 교환 등을 '개인기'로 규정하고, 바이든이 집권할 시 시스템을 통해 실무진 간 외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확실한 점은 북한과 연애편지를 주고받던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아름다운 편지'라고 했지만 북핵 문제가 그대로였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북미 간 대립 전망도 나왔다.

이미 미국 전역을 공격할 만큼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할 경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강경 노선을 걷게 되고, 이는 다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만약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이 올해 말 긴장감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으로 신임 행정부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북한 간의 긴장 관계는 지난해 11월 바이든이 북미 정상회담을 비판하면서 발생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판에 대해 북한은 '미친개는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논평을 냈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올해 1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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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세계] 북한과 연애편지 주고받는 시대는 끝나...조 바이든의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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