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ON] 연쇄 회동으로 급물살 탄 '한미일 외교'

日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발표
한·일 정상회담 부상→G7 정상회의
한미동맹 70주년, 내달 말 美 국빈 방문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이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본격 돌입했다. 취임 이후 일본과 탐색전을 벌이다가 이를 계기로 정상회담 여건을 마련한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사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의 협력파트너라고 말하며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日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발표

사진=지난 5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로 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청구권 수혜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으로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이 기부금을 낼 기업으로 꼽힌다. 다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기업의 기금 참여는 담보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부상→G7 정상회의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정부의 한·일 관계 복원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미래협력에 주안점을 두며 일본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한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문제에 양국이 사실상 합의한 상태라며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규제 해제를 협의한다고 전했다.

신케이 신문도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방일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한다며 "한·일 정부가 셔틀외교 재개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날짜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2011년에 중단된 이후 12년 만인 만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달 방일이 성사된 뒤에는 4월 미국 방문과 5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등 연쇄 외교 회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의사가 한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맹 70주년, 내달 말 美 국빈 방문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프놈펜, 연합뉴스

내달 말에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이번 방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이며 지난해 5월 바이든의 방한에 따른 답방 성격을 갖는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테마로 내건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경제, 안보,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은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 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린 인태 전역의 억제력과 평화를 증진하고자 양자 간 발전을 위해 국방·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며 "우린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지원해 옴으로써 한미일 3자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일 협력을 넘어 윤 대통령의 방미와 G7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은 삼각공조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