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서 민심 살핀다
공공·에너지·금융·통신 등 4대 민생분야 완화 방안 마련
'전세사기' 제도 보완과 엄정한 단속 주문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고자 민생행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자 직접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제13차 비상경재민생회의 주재했으며, 악덕범죄인 전세사기 단속을 지시했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서 민심 살핀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물가와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민생 현장인 전통시장에 오면 가슴으로 벅차게 느낄 수 있다"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제가 왜 대통령이 됐고, 제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전통시장에서 유세하면서 상인들이 열심히 살고 고생하는 모습에 동력을 얻었다고 전했다.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지원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충북 지역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AI 영재고를 만들고 바이오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며 "오성 생명과학 국가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육거리종합시장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윤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일 때 찾은 곳이다. 지난해 4월 당선인 시절에도 방문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여건이 되는 한 현장 일정을 '직접' 소화한다고 대통령실에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공공·에너지·금융·통신 등 4대 민생분야 완화 방안 마련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민 생활에 직결된 공공·에너지·금융·통신 등 4대 민생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총출동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은 '생계비'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유지하고,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 취약계층을 더욱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정부 특허사업인 만큼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업계에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다음 날 16일 대통령실은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이 실질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데이터 30GB를 제공하는 임시방편 대책은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 제도 보완과 엄정한 단속 주문
지난 16일 '전세사기'를 악덕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하라는 주문도 민생행보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도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가율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등 기존 대책과 더불어 하위 법령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검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사기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총 622건이다. 대통령실은 치솟는 집값으로 유행하던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지목했다.
이렇듯 서민 경제 챙기기에 앞장선 윤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잠시 거리를 두면서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장관들과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와 효율을 내기 위해 최근 직보 상시화를 받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