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 조성 발표
'300조'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협상 중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초석을 다지고 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수도권에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고 지방 14곳에 산업단지 그린벨트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로 승부를 내려는 셈이다.
윤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다. 15곳 산업단지 중에서 용인 산단 후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 조성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300조 원을 들여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국가산업단지 14곳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첨단산업 기반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지만 민간 투자를 지원해야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총 55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를 포함해 인공지능과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격차를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민간기업이 선제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 조성과 규제 완화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300조'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지방에는 14개 산단
정부는 경기도 용인을 반도체 단지로 낙점하고 지방 14곳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총 1200만평 규모 부지의 전국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만들고 민간 투자를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를 비롯해 기반시설과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정부는 경기도 용인 산단 후보지를 판교의 팹리스 밸리,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의 반도체 생산 단지에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에서는 국가산업단지 14곳이 선정됐다. 충청권 국가산단 후보지는 대전·천안·청주·홍성, 호남권에서는 광주·고흥·익산·완주, 경남권에서는 창원이 뽑혔다. 대구와 경북권에서는 대구· 안동·경주·울진, 강원권에서는 강릉이 후보지로 지정됐다.
기술개발에서 실증, 제조·생산, 유통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의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협상 중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기업 피해 최소화와 국익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법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따른 설명이다.
미국 반도체법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법으로, 재무부가 2023 회계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억 달러의 국제기술안보혁신자금을 국무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산업국과 중국의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이 국제 파트너와 수출통제 및 라이선스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다만 초과 이익 공유와 중국 투자 제한 등으로 일각에서는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령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혜한 기업은 10년 동안 중국에 반도체 시설 설립·투자가 불가능하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반도체법으로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고 중국의 기술 확보를 견제하는 외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윤 정부의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