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우현빈 기자] AI윤리에 대한 우리나라 첫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윤리 점검 서식'에 대한 한국공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을 제정하고 AI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6월 14일 'AI 윤리 KS 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에서 AI 윤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지난 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AI 윤리와 그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AI 국가전략의 하나로 AI 윤리기준 확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과기정통부는 ① 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라는 '3대 기본원칙', ⓵ 인권 보장,  ⓶ 프라이버시 보호, ⓷ 다양성 존중, ⓸ 침해금지, ⓹ 공공성, ⓺ 연대성, ⓻ 데이터 관리, ⓼ 책임성, ⓽ 안전성, ⓾ 투명성이라는 '10대 핵심요건'을 포함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기본 플랫폼으로 삼아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뒤 2021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윤리 표준화 포럼'에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개발된 이번 표준은 AI 윤리에 대한 점검 서식으로, 앞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했던 계획 중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에 해당한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AI의 윤리적인 사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재, AI 제품·서비스 개발 시에 필요한 윤리적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I의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같은 윤리적 고려항목에 대한 자가 점검서식의 작성방법이 소개됐고,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챗봇·CCTV·교육서비스 등 표준 활용을 돕기 위한 10가지의 사용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SK C&C, LG전자, 위니아 등 각 기업의 KS 윤리 표준 적용방안도 공유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이 AI윤리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정된 KS 윤리 표준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기업이 자율적으로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AI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도 각국의 AI 국제표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 미국처럼 국가표준보다 각 기업 및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곳도 있어 국제표준의 마련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UN은 AI와 관련된 국제규약과 전문기구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UN 구테흐스 총장은 "오늘날 IAEA와 같은 AI 기구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국제적인 조약과 전문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로, NPT(국제핵확산금지조약)를 토대로 원자력의 비평화적 사용을 감시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